역대급 난방비 폭탄에 정부는 무슨 대책을 내놓나

도시가스 요금 급등 여파로 난방비 폭탄 현실화
경기 악화 속에 난방비와 같은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최근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다. 물론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다. 많게는 전달 대비 두 배나 늘어나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호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난방비 폭탄'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일러, 난방비 요금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하는 서민들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부담 폭증은 물론이고 취약계층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달린 일이다.

 

12월 관리비가 대폭 늘어난 데는 지난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온수, 난방)이 4월, 7월, 10월에 걸쳐 약 38% 인상된 영향이 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자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폭등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 체계

 

이 때문에 온수, 난방 사용량이 지난해와 같더라도 인상된 요금이 부과돼 관리비가 급등하게 됐다. 문제는 2분기다. 정부는 물가상승을 우려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LNG 수입액이 크게 늘어 한국가스공사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터라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동절기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다"라고 하면서도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3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난방비 부담 완화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할인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난방비 완화)

변경된 할인액은 이달 1일부터 집계된 도시가스 사용량에 적용된다.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적용해 환급한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관계부처 합동 겨울철 난방비 특별지원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1. 연탄쿠폰

• 지원내용 : 가구당 7.4만 원 추가 지원
• 대상 : 연탄쿠폰 사용 중인 5만 가구
• 지원방식 : 가구에 제공된 발급카드에 추가 입금
• 소관 : 산업부
•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2. 등유바우처

• 지원내용 : 가구당 33.1만원 추가 지원
• 대상 : 등유바우처 사용 중인 5,400 가구
• 지원방식 : 가구에 제공된 발급카드에 추가 입금
• 소관 : 산업부
•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3. 사회복지시설

• 지원내용 : 시설당 월 30~100만 원 2개월 추가 지원
• 대상 : 8,526개소
• 지원방식 : 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
• 소관 : 복지부/여가부
•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4. (쪽방) 등유

• 지원내용 : 4만 2,000리터 지원
• 대상 : 쪽방 거주 1,580 가구
• 지원방식 : 쪽방 상담소의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
• 소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문의처 :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

5. (쪽방) 전기장판

• 지원내용 : 1,200매 지원
• 대상 : 족방 거주 1,580 가구
• 지원방식 : 쪽방 상담소의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
• 소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문의처 :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

기사 출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비 특별지원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2023.01.21 - [분류 전체보기] - 겨울철 난방비 걱정이라면, 요금 줄이는 절약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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