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교통 및 경찰 관련 제도 알려드립니다.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찰 관련 제도까지 아래에서 함께 알아볼게요.

2023년 교통 관련 제도와 정책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①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경찰청)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반영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②>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함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시 범칙금 7만 원+벌점 10점

 

②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경찰청)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벌점 10점 

 

③ 주, 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 위반 시 범칙금 부과 (경찰청)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차·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의 범칙금(6만 원) 신설 (2023년 1월 1일 시행)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 개선

 

 

④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경찰청)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 규칙 시행 (2023년 4월 4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구분	현행	개정안
적용범위, 요건	2회 이상 위반	벌금 이상 형 확정일~10년 이내 위반
가중처벌  법정형	2년~5년 징역/ 1천~2천만원 벌금	측정불응 1년~6년 / 500만원~3천만원 0.2%이상 2년~6년 / 1천만원~3천만원 0.2%미만 1년~5년 / 500만원~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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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제도도 알아보겠습니다.

· 경찰 채용 체력평가 측정 기준 일원화
·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보호구역 통합관리
·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 자율방법대법 첫 시행

 

① 경찰 채용 체력평가 측정 기준 일원화

경찰 채용 체력평가 측정 기준 일원화 (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는 체력검사에 남녀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

 

- 2023년 우선 시행

경찰대 신입생,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경위 공채) 및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

 

- 2026년 순경 공채 등 전면 시행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채용 체력검사에 순환식과 종목식 두 가지가 병행되고 우선 시행 3개 분야 외에 공채 등 여타 채용분야에서는 기존과 같은 종목식 체력검사 실시

 

 

②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보호구역 통합관리

노인보호구역 지정 범위 확대 (경찰청)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 '시설'뿐만 아니라 '장소'가 추가되고, 국가(지자체)가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고 배부 가능, 경찰청장의 보호구역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2023년 7월 4일 시행)

 

 

③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경찰청)

 

국토교통부소관자동차관리법 (2022.6.8. 시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음

 

이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7월경 지자체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를 직권으로 사용폐지 할 수 있게 됨

 

 

④ 자율방범대법 첫 시행

자율방범대법 시행 (경찰청)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 (2023년 4월 27일 시행) 

 

자율방범대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생치안 확보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