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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공무원 연봉 2배 이상 오른다

by Amy_kim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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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공무원 연봉 2배 이상 오를 전망
의사공무원 처우 개선, 인력난 해소

의사공무원 처우 개선으로 인력난 해소
의사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가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연봉을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열악한 보수와 근무 여건 때문에 결원율이 40%를 넘는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입니다.


현재 국립병원이나 교정시설 등 국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

이들은 보건복지부나 법무부 교정시설 소속 병원 등에서 중증환자, 응급 정신질환자, 재소자를 주로 진료합니다. 

 

'코로나19나 대형 참사 등 국가 재난 상황의 최전방에서도 의사 공무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업무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근무 여건으로 기존 인력이 꾸준히 이탈하고 있습니다. 신규 의사 인력 영입도 어려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공무원 처우 개선으로 인력난 해소
의료업무 수당도 인상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의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입니다. 하지만 올해 4월 현재 충원된 의사는 143명으로 41.6%(102명)가 결원 상태입니다. 결원율은 민간 의사와의 연봉 차이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사 공무원 처우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바로 연봉 인상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체 민간 의사 평균 연봉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임기제 의사 공무원에게 각 기관이 동일 직급과 경력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 연봉의 200%까지 연봉을 자율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국립병원 4급 15년 차 의사 공무원의 경우, 평균 연봉이 6,700만 원에서 1억 3,000여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앞으로 각 기관에서 민간 보수 수준,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 연봉을 더 폭넓게 책정·지급하고, 의료업무 수당도 인상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외 학술대회 참가나 우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의 확대 등 근무 여건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임기제 정원 제한을 완화하고, 공직 근무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발굴해 채용풀을 구축하고, 정부 헤드헌팅 사업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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