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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 과태료 총정리

by Amy_kim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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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시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6대 불법 주정차 신고
6대 불법 주정차 신고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불법 주정차 6대 금지 지역입니다. 👩‍✈️

 

 

8월부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됩니다! 

그럼 금지 구역과 과태료, 신고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정책브리핑 출처)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정책브리핑)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정책브리핑 출처)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정책브리핑)

③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버스 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다만 버스 운전자가 버스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

👉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④ 횡단보도 

✔ 횡단보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까지 면적을 침범한 곳

👉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정책브리핑)

⑤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⑥ 인도 (보도)

✔ 2023년 7월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보도) 추가

✔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 주차 가능 차선 구분

주정차 차선 구분
주정차 차선 구분

  • 흰색실선 :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로 주·정차 가능
  • 황색점선 : 주차는 불가, 5분 이내 정차 가능
  • 황색실선 :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 내 탄력적 주·정차 가능
  • 황색 복선 : 주·정차 절대 금지

 

📱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방법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한 차량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앱스토어(아이폰)에서 '안전신문고'를 다운로드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방법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한 건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신문고 앱 신고하기

  1. 퀵메뉴-신고하기 클릭
  2.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3.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첨부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 식별되도록)
  4.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5. 신고 접수

 

안전신문고 포상금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부터 분기별로 우수 안전신고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데요.

 

우수 안전신고 선정은 시설붕괴 등과 같이 사고로 이어지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 위험 요인 신고를 대상으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신고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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