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기무처의 총재관 김홍집이 이끈 제1차 갑오개혁

갑오개혁은 동학농민운동과 맞물려 일어납니다. 두 사건 모두 1894년에 일어났죠. 

조선은 일본과 청에 다시 자국으로 군사를 물리라는 요청을 하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한양으로 진군합니다.

갑오개혁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일본은 인천에 들어오자마자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지 않고 경복궁을 점령해 버립니다. 고종을 인질로 잡기 위해서였죠. 전제군주제였던 이 시기는 왕이 곧 법이기 때문에 경복궁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일전쟁(1894년~1895년)을 시작합니다. 청일전쟁은 일본의 완승으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청일전쟁을 전개하면서 일본은 조선 정부가 만들었던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세웁니다. 교정청은 동학농민군과 전주화약을 체결할 때 정부가 자주적으로 만든 개혁기구였죠. 

 

이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제1차 갑오개혁이 전개됩니다. 1차 개혁을 이끈 인물은 온건개화파 김홍집입니다.

 

군국기무처의 최고 책임자 김홍집

 

김홍집은 1880년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가서 조선책략을 가지고 들어와 미국과의 수교를 주장한 인물입니다. 김홍집이 이끄는 정권은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합니다. 

 

• 군국기무처 :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강압으로 관제를 개혁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 갑오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한 기관.

 

군국기무처의 1차 갑오개혁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이뤄집니다. 신분제 폐지, 재정의 일원화, 도량형의 통일, 은본위제도 등이 시행됩니다. 

 

일본 공사의 강요로 설치된 군국기무처의 묘사한 그림

 

정치면에서 일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의 종주권을 상징하는 것이 연호입니다. 청나라 황제가 집권한 해를 기준 삼아 조선도 광서 1년, 광서 2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호칭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광서라는 연호를 없애고 개국기년이라는 말을 쓰게 합니다. 조선이 1392년에 개국했으니까, 1894년은 개국기년 503년이 되지요. 

 

그리고 왕권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정부 기구를 궁내부와 의정부로 나눕니다. 궁내부는 왕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고, 의정부는 행정기구입니다. 이 둘을 나눴다는 것은 왕실과 관련된 업무를 국가 행정과 분리시키겠다는 의미이죠. 또한 6조를 8아문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1차 개혁의 정부 시스템은 의정부 8아문 체제입니다. 그리고 군국기무처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거의 다 결정하게 합니다.

 

경제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탁지아문으로 재정의 일원화입니다. 탁지아문은 8아문 중에 하나인데, 6조의 호조가 8아문의 탁지아문으로 바뀐 겁니다. 갑신정변의 14개 조 개혁안에서의 재정화 일원화는 호조였지만, 1차 갑오개혁 때는 탁지아문입니다. 이것은 왕실의 씀씀이를 줄이고 재정을 탁지아문에 맡겨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조세의 금납화가 이뤄집니다. 세금을 돈으로 내라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세금을 쌀로도 내고 옷감으로도 냈기 때문에 관리들이 주관적으로 개입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는 조세를 깔끔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달랐던 자의 길이와 추의 무게, 되의 부피를 조선 어디에서나 똑같게 만듭니다. 이것이 도량형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은본위제를 실시합니다. 돈을 막 찍어내지 않고 은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만큼만 화폐로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면에서는 드디어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고 과거제도 사라집니다. 이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죠. 

그리고 조혼이 폐지됩니다. 또 연좌제를 폐지해요.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했던 과부의 재가도 허용합니다. 

 

경무청도 신설합니다. 지금의 경찰제도를 만든 거죠. 6조의 이조가 8아문의 내무아문으로 바뀌는데, 경무청은 그 내무아문에 소속됩니다.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군국기무처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개혁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즈음에 청일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군국기무처는 사라지고 일본 주도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제2차 갑오개혁은 다음 내용으로 다룰게요. 

 

 

아래로부터의 개혁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