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난방비 지원 확대 논의 검토, 서민계층 우선순위

대통령실,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부터 검토
바우처 대상 외 차상위 계층까지 범위 확대
중산층보다 서민층에 우선 지원 논의

 

대통령실이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여파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입니다.

 

윤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난방비 경감대책 지시 이후, 대통령실은 우선 서민부터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난방비 지원, 서민층이 우선 확대안 곧 발표

 

서민층과 중산층의 경계를 어떻게 두느냐의 문제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단 대통령실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해 그쪽으로 관계부처가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대상들과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31일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월 31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한 바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선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수석은 난방비 급등 배경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간 요금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전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시각도 드러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까지 두 배 늘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117만 6000 가구입니다.

 

하지만 급등한 난방비에 대한 부담으로 기존 지원책으로는 급한 불을 끄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에선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경감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올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혀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진행되었으나 이에 대해 발표할 수준으로 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이 중산층으로까지 즉각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최 수석은 "정부가 대책을 고민하는 데는 기존 대책의 효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며 가장 시급한 게 결국 서민 계층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내일 당정협의를 열어 난방비 지원 범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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